January 17, 2015 News&Post
지난해 12월 European Central Bank (ECB) 의 수장인 Mario Draghi가 월례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장을 내놓았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현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미디어는 이를 두고 국제유가의 급락이 경기부양을 위한 ECB의 노력에 저해요소가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하였다.
근래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디플레이션 (deflation) 이다. 일본의 경우 자산버블의 붕괴후 수십여년간 장기불황을 겪어왔고, 유로존 역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는 등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일본형 장기불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드라기의 주장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유가의 급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에 우리는 두차례의 오일쇼크 (oil crisis) 를 겪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오일쇼크, 즉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negative supply shock으로 해석을 한다. 다시 말해 유가의 급등으로 생산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다. 이에 더해 예상치 못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수가 있다. 이는 에너지의 소비가 소위 말하는 비탄력적 (inelastic) 행태를 보이기때문이다. 추우면 기름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도 불을 때야한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이 상승하게되고 非에너지 (non-energy) 재화를 위한 budget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역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유가가 갑자기 급락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업들의 생산단가는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은 에너지비용의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경기에 도움이 된다. 물론 유가하락이 물가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여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기 위해 소비를 어느정도 미룰 수도 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필자는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례로 필자가 최근논문에서 보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유가의 급등락이 전반적인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가의 하락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물가의 하락이 경기하강에 대한 비관적 기대에 따른 것이라면 물론 이는 바람직하지않은 현상이고 확장적인 재정 내지는 통화정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가의 하락에 따른 물가수준의 하락은 그 자체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다. 또한 유가 내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 (CPI) 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중 하나인 근원 소비자물가 (Core CPI) 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가하락은 국제적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유가급락은 원유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공급과잉이 있었다는 말인데 경기가 지나치게 악화되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유가가 하락하였다면 반드시 반길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과잉은 셰일혁명 등에 따른 공급의 폭발적 증가에 더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하강에 의해 유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어보인다.
그렇다면 드라기는 왜 그러한 우려를 나타냈을까? 필자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ECB가 준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한 주장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유가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가들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오일수출이 국가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데 유가급락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있다. 크림반도에서의 분쟁에 따른 경제제재에 저유가로 인한 재정문제까지 더해져 러시아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국지적인 위기로 끝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전히 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