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acropolis: October 2017

작년 이세돌 9단을 상대로 한 세기의 바둑대국에서 승리한 인공지능 알파고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알파고는 현재 더욱 강해져서 더 이상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기 힘들다고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프로기사들을 대신하여 리그전을 벌일 수도 있을 듯하다.

딥러닝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의 활약상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방대한 분량의 의학논문을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필요한 의료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활동영역을 법률서비스로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핀테크 혁명에 힘입어 이미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사무직 노동자가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세계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소위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 들었다.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라는 장미빛 전망과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역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노동력을 상당부분 대체할 경우 국가의 사회안전망 제공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해 4/4분기 소득세 징수액이 $1,963 billion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정부 총 지출액의 31%, 그리고 사회보장, 메디케어, 그리고 실업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금액의 71%에 달하는 실로 막대한 금액이다. 다시 말해 자동화로 인간노동력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경우 정부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회보장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위축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 자동화는 생산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실직한 노동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이렇게 증가한 이윤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동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으로 지출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화로 인해 사회구성원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2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동화로 실직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상정되었으나 결국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稅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이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예를 들어 섬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로봇세의 부과로 기술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반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예일대 쉴러교수의 경우 로봇세에 대한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필자는 로봇세의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간노동자와는 달리 로봇의 소득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 또한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는 기술과 이를 대체하는 기술 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얼마의 소득에 어떤 세율을,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할지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로봇세에 대한 대안으로 국부펀드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그리스 전 재무장관 바루파키스 등에 의해 최근 제시된 바 있는데 필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 논의의 핵심은 초기 가용세금을 이용,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자동화 비중이 큰 기업들의 지분을 편입한 뒤, 이에서 창출되는 배당금으로 정부 稅收의 손실을 보전하고 실업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로봇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술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앞에서 지적한 세금징수의 자의성과 그에 따른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발달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이 가져다 줄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트럼프는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 (2017년 2월, 코리아저널 제2호)

트럼프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오바마로부터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푸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와 현재의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면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2009년 1월의 7.8%에서 올해 1월 4.8%로 크게 낮아졌고, GDP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3.5%에서 최근 2% 가까운 증가세로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빈곤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금융위기 전보다 악화되었다. 미국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먼저 통화정책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에서 탈출하고자 연준은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가져왔지만 그 수익이 투자 여력이 있는 경제적 상위층에만 돌아가 경제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1월 65.7%에서 작년 12월 62.7%로 떨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던 실직자들의 구직포기 현상이 나타났다. 남녀간 급여평등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를 연방차원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의 반대로 결국 좌초되었다. 결국 소득불평등 완화의 과제는 트럼프대통령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전반적 경제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 배분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트럼프는 희망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중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였으며 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과연 트럼프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트럼프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제조업의 부흥을 일궈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치적 채무를 갚은 뒤, 이를 바탕으로 4년후 재선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첫째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혜택이 기대되는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중국 등이 반격에 나설 경우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보호대상이 아닌 산업에서 실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그 혜택이 공정하게 잘 분배되지 않을 경우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내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탈규제로 상징되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다시 말해 탈규제가 경기활황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소득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몇달 지난 현재 그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구체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다소 경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 마인드로 비즈니스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위주 경제전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분배문제는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개선이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저소득 노동자들에 지고 있는 정치적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Source: http://www.shsu.edu/eco_mwf/inequalit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