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은 과세대상소득인가?

2014년 3월 둘째주 News&Post

지난 2월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Nichelle Perez라는 여인이 미국 국세청 (IRS) 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 여인이 2008년에 the Donor Source라는 기관을 통해 2회에 걸쳐 난자를 기증하였고, 그 대가로 각 $10,000씩 총 $20,000을 수령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Perez는 국세청에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까?

IRS 관련조항 (Section 61) 에 따르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예외조항이 있지않는 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Perez는 이 $20,000을 난자제공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였고 약 $5,000 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Perez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조세심판소로 (Case No. 9103-12; Judge Mark V. Holmes) 넘어가 2014년 5월 9일 전문가로부터 법정의견서를 수리받을 예정으로 있다.

이 사안은 난자나 정자를 기증할 때 받는 보상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는 첫번째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어느 쪽의 논리가 옳은 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윤리적 이슈는 제외하고 이 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려한다.

첫번째로 난자를 공여하는 행위가 과연 기증의 (Donation) 행위인지 아니면 판매의 (Sale) 행위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간이나 신장같은 인간의 장기와 달리 난자나 정자의 공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난자가 순수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산하 윤리위원회는 $5,000이상의 금전적 보상이 과다할 가능성이 있으며 $10,000이상은 부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난자를 기증 (Donation) 함에 따른 육체적 금전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도한 것이며 최소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난자제공자가 판매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는 다소 괴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Georgia Tech 대학의 Aaron Levine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대나 예일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의 난자제공자들은 ASRM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는 각 대학 입학자들의 평균 SAT 점수와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한 양 (+)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난자제공에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문대학 출신이 제공 (Sale) 하는 난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 (Demand) 가 높아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다.

난자를 제공하는 (Supply) 사람들은 어떨까? 공급측면 역시 시장의 원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Perez의 경우 난자 2회 제공에 $20,000을 보상받았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이 보상이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고 $5,000의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다면 그녀의 세후 소득 (보상) 은 $15,000로 떨어지게 된다. $15,000이 그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녀는 난자를 더이상 기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이 사안에서 만약 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난자공여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불임시술에 필요한 난자의 기증 (Donation) 이 원활하지 않다면, 국세청이 난자공여에 대한 보상액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로 인해 보상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추가적인 부담은 결국 불임시술의 수요자, 즉 불임부부가 대부분 지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은 세금 수령액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불임부부로부터의 일반국민으로의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난자기증을, 아니 난자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부과에 따른 실수령액의 감소를 통해 무분별한 난자판매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난자제공에 따른 실수령액이 충분히 낮아질 경우 이들이 다른 정상적 직업을 구하여 경제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이와 관련한 과세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한 여인의 국세청에 대한 조세저항 이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성원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갯츠비 커브

2014년 2월 네째주 News&Post

1925년 출판된 피트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갯츠비 (The Great Gatsby) 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위하여 계층상승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불법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이 갯츠비의 성공과 파멸을 통해 뒤틀어진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미 영화로도 여러편이 만들어졌을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이 고전이 최근 정계에 새로운 이슈거리로 떠올랐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위원장이었던 앨런 크루거 (Alan Krueger) 의 2012년 연설과, 보다 최근으로 2013년 12월의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횡축에 불평등지수 (Inequality Index) 를, 그리고 종축에 세대간 경제적이동지수 (Intergenerational Immobility) 를 두고 각 나라의 해당 데이터를 표시해보면 두 변수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핀랜드나 덴마크의 경우 불평등지수가 아주 낮은 동시에 세대간 경제적이동지수도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적을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지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림에 나오는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세대간 경제적이동지수도 영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소득의 불균형이 높을 수록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관계를 위대한 갯츠비 커브 (The Great Gatsby Curve; 그래프의 점선) 라고 부른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도 이 그래프에 따르면 정상적 방법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이 문자그대로 꿈일 가능성이 농후하기때문인 듯하다. 이 그래프는 2013년 12월 오바마대통령의 연설에서도 인용이 되어 더욱 유명해졌고 학자들간의 상당한 논쟁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하바드대학의 맨큐 (Greg Mankiw) 교수는 위대한 갯츠비커브를 일종의 착시현상 (illusion) 으로 평가절하하였다. 핀랜드와 같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국가는 불평등지수도 낮고 계층간 이동도 활발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큰 국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잘사는 사람이 많은 코네티컷주와 저소득층이 많은 미시시피주를 함께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 부의 불균형이나 부의 고착화현상도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필자는 이 말에 대해 반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중요한 사회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불평등현상을 덮어버리는 데에 사용된다면 곤란하다고 본다. 미시시피주에 사는 사람들이 코네티컷주의 주민들보다 태생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부의 고착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보고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설 속의 갯츠비는 1920년대에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계층이동을 이루어냈지만 결국 파멸했다. 그가 오늘날 살아돌아온다면 정상적 방법으로 계층이동을 이뤄낼 수 있을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위에 소개한 위대한 갯츠비커브는 1985년 데이터를 써서 그린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과연 어디쯤 있을까? 불행하게도오른쪽 제일 위에 위치한 별이 현재의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