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8, 2017

트럼프는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 (2017년 2월, 코리아저널 제2호)

트럼프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오바마로부터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푸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와 현재의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면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20091월의 7.8%에서 올해 14.8%로 크게 낮아졌고, GDP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3.5%에서 최근 2% 가까운 증가세로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빈곤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금융위기 전보다 악화되었다. 미국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먼저 통화정책의 영향을 생각해볼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에서 탈출하고자 연준은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가져왔지만 수익이 투자 여력이 있는 경제적 상위층에만 돌아가 경제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 1 65.7%에서 작년 12 62.7% 떨어진 것에서 있듯이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던 실직자들의 구직포기 현상이 나타났다. 남녀간 급여평등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를 연방차원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의 반대로 결국 좌초되었다. 결국 소득불평등 완화의 과제는 트럼프대통령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전반적 경제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배분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트럼프는 희망으로 인식이 되었던 같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였으며 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과연 트럼프는 어떠한 일을 있을까? 트럼프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제조업의 부흥을 일궈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치적 채무를 갚은 , 이를 바탕으로 4년후 재선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첫째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혜택이 기대되는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중국 등이 반격에 나설 경우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보호대상이 아닌 산업에서 실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수익률을 제고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질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내 상위 1% 소득점유율은 탈규제로 상징되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다시 말해 탈규제가 경기활황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소득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몇달 지난 현재 그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구체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다소 경솔한 일일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 마인드로 비즈니스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위주 경제전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분배문제는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개선이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저소득 노동자들에 지고 있는 정치적 채무를 갚을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Source: http://www.shsu.edu/eco_mwf/inequa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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